산재장해인의 강제치료종결 및 폐질등급과 간병등급 조정철회 촉구대회 참석 공고 (산중련)

산재장해인의 강제치료종결 및 폐질등급과 간병등급

조정철회 촉구대회 참석 공고

산재장해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난3월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담당주치의를 배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한 자문의사가 산재장해

인의 강제치료종결 및 폐질등급과 간병등급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폐질등급 조정을 통해 강제치료종결 및 간병등급 하향조정을 유도하여 간병료와

간병급여를 대폭 삭감하므로 인하여 간병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하는 이중고를 격고 있다.

이에 산재장해인들은 강제치료종결의 대상자 중 여전히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이며 현재의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현실물가수준에 맞지 않아 요양보호사에게 간병을 맡기는 경우에

는 환자가 사비를 털어 급여에 보태줘야 한다는 상황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며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나 몰라라 함은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발로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산재장

해인의 강제치료종결 및 폐질등급과 간병등급 조정철회 촉구대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우 리 의  요 구  -

1.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강제치료종결을 즉각 중단하고 자문의 제도를 폐지하라!

2.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산재중증환자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 하향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하향 조정된 대상자를 원상회복하라!

3.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간병료와 간병급여를 즉각 현실화 하라!

-  아             래  -

1. 집회일시 : 2016년 8월 22일 (월요일) 10:00

2. 집회장소 :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82 공원)

3. 참 가 자 : 전국 산재장해인 및 가족 (간병인)

2016년 8월

사단법인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상임대표 진 명 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