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호 소 문

산재동지 여러분! 

산재 장애인의 본래의 모습은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국가적으로는 산업역군으로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산업

발전에 선구자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팔, 다리가 잘려나가고 척추가 부러져 사지마비가 되고, 머리를 다쳐 식물인이 

되어버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돌부리처럼 쓸모없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메이고 억장이 무너지

 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완전히 무시한 채 생존권마저 외면하고 있습

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재동지 여러분!

 우리 산재 장애인도 이 나라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아프면 참고, 없으면 굶고, 슬프면 울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강제치료종결」

 「산재 중증환자에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을 하향조정」

 「재입원시 치료제한」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산재장애인을 쇄사슬로 묶어 두 번 죽게 하려는 무서운 음모와 획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탁상행정의 작태야말로 만천하에 지탄받아 마땅하며,

 경탄과 통탄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산재동지 여러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무지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 합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만행에 강력히 투쟁 합시다!

 우리의 생존권을 수호 합시다!

산재동지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강제 치료종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떨치시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

 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강제치료종결을 즉각 중단하고 자문의 제도를 폐지하라!

2.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산재중증환자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 하향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하향 조정된 대

 상자를 원상회복하라!

3.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간병료와 간병급여를 즉각 현실화 하라!

2016년 8월

사단법인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상임대표 진 명 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