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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호 소 문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6.06.20
첨부파일0
조회수
4264
내용

호 소 문

 

<폐질상태 재검사 후, 산재중증환자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 하향종정 “웬”말인가>

*전국산재중증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 2015년 10월부터 ~ 2016년 상반기까지 폐질상태 재검사와 민원실 면담을 거쳐 2016년 6월 현재 폐질등급 결정 통지서에 1급 3호를 1급 8호로 하향변경해서 통지 후,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간병등급을 결정하겠다는 작금에 대해 우리 산재중증환자 모두는 현 자문의사회의를 즉각 중단하고 하향된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이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다함께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우리 사지환자 및 하반신마비 그리고 반신불수자들은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남의 손을 빌어(옷입기, 휠체어타기, 세면, 식사, 배뇨 및 배변처리 또는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과 마사지)등등... 일상생활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환자들에게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 하향등의 이유로 간병료 삭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치료종결시 간병급여를 삭감하여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빠른 시일내 간병급여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가져 현실적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강제치료종결로 산재중증환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간병 1등급 환자가 간병 2등급으로 하향조정 되면 입원 시 간병인을 구할 때 결국 2등급 간병료를 주고 간병인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런 간병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공단은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현물급여에 대한 사업을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3. 이런 부당함을 ‘전국산재경추인연합회’와 사)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은 모든 산재중중환자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전국산재환우와 가족 그리고 전국의 산재협회들이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우리의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다함께 동참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전국산재환우들과 가족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결 의 문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중증환자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 하향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폐질등급 및 간병등급이 하향조정된 대상자를 원상회 복 시켜라.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빠른 시일 내 간병급여를 현실화 시켜라.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치료종결을 즉각 중단하라.

 

2016. 06. 20

 

● 본 결의대회는 2016년 06월 22일(수) 10:00부터 합니다.

● 주관 : 사단법인,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 주최 : 전국산재경추인연합회

 

중앙법인단체: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중앙진폐재활협회

지방법인단체:*인천장애인인권협회*대전광역시 지역협의회*경상남도 지역협의회 *서울특별시 장애인협의회

                    *강원도 지역협의회 *김포지역 협의회*부산광역시 지역협의회 *인천광역시 지역본부

                    *경기도 지역협의회 *강원도 영서지역협회*강원도 영동지역협회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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