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93호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93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보험급여(장례비 제외)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ㅇ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을 반영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함

2. 주요내용

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53,354원* 산정

* 임금평균액[140,752.23원]의 1.8배(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

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8,880원* 산정

* 임금평균액을 반영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이 70,376원으로 1일 최저임금액 78,880원(9,860원×8시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26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9, 8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