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노동자 권리 투쟁 선언

제  목 :  산재장애노동자 권리 투쟁 선언

1.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속에 노동자의 희망과 빛이 되길 기원한다.

2. 올 한해 우리 산재장애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답신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보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산재장애노동자단체를 장애인복지단체와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산재보험 법과 규정에

산재장해노동자의 정의와 권리와 보호”를 명시하여 달라는 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3. 대한민국이 산업발전을 하며 무수히 스러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산재 노동전사의 아픈 이야기는 차치하고

 2000년 이후에만 매년 5,000명 이상의 산재장해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에게 만 잠깐

 관심을 가질 뿐이고  산재장해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산재 장애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4.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작되어 56년이 지났다. 현재까지 수백만 명이 넘는 산재 피해 노동자가 발생하였고

 수십만명의 산재장해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재보상은 치료와 보상이 전부이다. 산재보상법에는 보상에 관한

규정만 있지 산재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산재장해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된 장애 근로자에 대한 정의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은 단 한 줄도 없다.

사람은 없고 보상만 이야기하는 사회보험법이 선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법령이라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이기에 이것을 우리는 지적하며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일곱 번에 걸쳐 문서로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용노동부 산재 담당관과의 회의를 거치고 산재정책국장 및 장관과 면담을 하였으나 부지하세월로

시간만 보내고 지금까지 공언무시하고 있다.

5. 더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라면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휠체어를 끌고 목발을 집고 광장으로 나설 것이고 청와대와 국회 방송국과 언론기관을 찾아갈 것이다.

우리 투쟁의 시작의 첫 번째 목표는 내년 4월 보궐 선거이다. 오만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뒷배인 현 정권을 비판

 성토하는 것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산재 장애인이 현 정권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고 산재 장애인 단체가

 모두 소멸할 위기에 몰려 백척간두의 끝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6.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용노동부에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고용노동부에 모든

귀책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의 투쟁목적과 결의를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 산재 장애 노동자 권리 투쟁 선언

산재 노동자의 피와 희생으로 쌓아 올린 선진국 대한민국은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우리 산재 장애 노동자는 힘과

권력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으며 산업의 일선에서 일하다 명예로운 상처와 장애를 당한 산업전사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제, 우리 산재 장애 노동자도 자랑스러운 명예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코로나로 파란만장의 삶을 사는

국민과 산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에게 알리며 도움과 연대를 요청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기 바란다.

이 길은 떳떳하고 명예로운 투쟁의 길이기에 노동자를 수호하는 신령과 산재 영령이 우리를 수호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고용노동부 장관은 귀를 씻고 똑똑히 듣기 바란다

우리 산재장애노동자는 우리의 권리가 쟁취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무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일구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명예로운 산재 장애 노 동자임을 법과 제도로

        인정하라!

둘. 산재 장애노동자가 가질 권리와 명예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책임져야 하며 이를 법과

        규정에 명시하라!

셋. 산재 장애노동자 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와 비교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라!

넷. 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의 장애인 단체와 달리 운영과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한 푼도 하지 않으면서 산재장애노동자

     단체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까지 방해하며 고사시키려 는 이유를 해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개선 대책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