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10-33호, 2010.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산정지침]

1. 전신해부비용은 분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신해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전신해부행위료는 사체의 전신 검안 및 머리ㆍ가슴ㆍ배 등의 주요 장기의 해부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서-1	전신해부 행위료	500,000

3. 전신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전신해부와 관련된 병리검사는 반드시 5대 장기(뇌ㆍ심장ㆍ폐ㆍ간ㆍ신장) 절편 조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검의의 판단에 따라 골조직병리검사, 조직전자현미경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신해부와 관련하여 독극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6. 해부소견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1회 지급하며, 전신해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서-2	해부 소견서	300,000

7. 사체 이송료는 전신해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체를 전신해부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장례를 위한 최초 도착지까지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별표 3 이송처치료 기준액표의 특수구급차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