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목) 석간,   인터넷 6.9(목) 11:00 이후>

		보 도 자 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황보국 담당 사무관 배영일 (02-2110-7173, 7171), 010-2732-1140
▶ 2011. 6. 9(목) 배포 ▶ 총 26쪽 (붙임 문서 포함)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고용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범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체계 마련

□ 정부는 ’11.6.9(목)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을 조성하면서

②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③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자금경로를 대폭 확충한다.

-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125억원(‘10년) → 200억원(‘11년)으로 확대한다.

- 금년 6월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사회적기업에 공급한다.

* ‘11.6월 현재 42억원 조성(모태펀드 25억원, SK 5억원, 현대기아차 5억원, 미래에셋 증권 5억원, 미래에셋 벤처투자 2억원 등)

**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확대 및 보증료 인하,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 자치단체가 물품입찰을 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에 가점(0.5점) 부여하도록 하였다.

-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기반을 조성하면서 재정사업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대상별·분야별·업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회계 및 경영관리 인프라를 지원한다.

□ 둘째, 지원제도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1년 2회)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12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셋째, 정부 각 부처 및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 사회적기업의 날(7.1)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1사1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권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하여 관계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은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마련한다.

* 행안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확산운동의 촉진을 유도한다.

- 한편, 확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이고 민간·공공 모든 부문이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 각 부문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2011. 6. 9(목)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그간의 성과와 과제	7

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10

1. 자금조달 경로 확충	10

2. 공공시장 진출 확대	12

3. 경영·창업지원 강화	14

4. 투명성·책임성 강화	16

Ⅲ. 사회적기업 확산	17

1.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	17

2. 중앙·지역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17

Ⅳ. 추진일정	19

<붙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연계 가능 사업 리스트	22

Ⅰ. 그간의 성과와 과제

‘10.6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보고 후, 자치단체 중심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체계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시민사회의 참여 확산 등을 적극 추진

□ 사회적기업 수의 증가

ㅇ ‘11.6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532개(예비사회적기업은 1,005개)로 최근 큰 폭의 증가 추세

<사회적기업 수 증가>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 증가>

□ 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향상

ㅇ ‘09년도 이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이 34개소로, 이들 기업 모두 ’11.6월 현재 사업을 계속 수행 중

- 인건비 지원 대상이었던 근로자 1,816명 중 1,149명(63%)*은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에 취업

* 689명(38%)은 계속 고용, 460명(25%)은 다른 일자리로 취업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 융자('10.7월~) 및 법인세 감면*('11년) 등 정책 혜택 부여

*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율(7%) 적용, 법인세 감면(50%) 일몰기한 연장(‘10년말 → ’13년말)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 인증 후 3~5년 동안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종료 이후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사회적기업 전문가)

자금조달·판로개척 등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영관리능력을 높이는 정책 필요

□ 자치단체 및 사회 각 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

ㅇ 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시행 (‘10.8월)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344억원) 및 사업개발비(165억원) 예산을 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노력을 지원(‘11.3월)

*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 자치단체: ‘09년 38개소 → ‘11년 155개소

ㅇ 기업·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지원

* 대기업: SK의 행복도서관, 현대차의 이지무브, 포스코의 에코하우징 등

* 종교계: 숭의교회(열매나눔재단)·조계종(중앙신도회) 등 사회적기업 설립

“중앙정부간 칸막이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사회적기업 전문가)

사회적기업 육성 권한을 각 부처에 부여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을 범부처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필요” (사회적기업가)

일반국민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회적기업 운동을 추진

□ 지난해 6월에 보고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은

○ 자치단체 중심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체계를 갖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

□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

○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판로개척을 지원

○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

○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

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자금조달 경로 확충

현장 목소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사회연대은행)

□ 자금지원(융자) 규모 확대

ㅇ 미소금융재단의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10년 75억원 → ‘11년 100억원)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10년 50억원 → ’11년 100억원)

* 신청절차도 월별 접수를 수시 접수로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인 희망드림론 지원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 (‘11년)

□ 재정과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자

ㅇ 모태펀드 출자(25억원)를 통해 42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결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집중 투자 (‘11.6월~)

* 정부(모태펀드) 25억원, SK 5억원, 현대·기아자동차 5억원, 미래에셋증권 5억원, 미래에셋 벤처투자 2억원 등 출자

□ 신용보증 공급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 마련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운용(‘11년 하)

-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고 평가체계를 특화

<상시 특별보증 운영 계획(안)>

• (보증비율 확대) 85%(일반) → 90~100%(특별)

• (보증료 인하) 1.2%(일반) → 0.5%(특별)

• (평가체계 개선) 재무 및 자산 위주 평가(일반) → 사회적목적 수행 충실도 등 위주 평가(특별)

• (보증규모) 약 350억원 규모

- 이와 더불어 신용보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약정체결을 통한 주기적 경영상황 점검 및 금융기관 연체 사실확인 등 추진(연 2회)

□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ㅇ「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영리형 사회적기업에 적용되는 금융혜택 제공(‘11년 하)

* 비영리형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11.6월 국회 상임위 심의 예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신용보증 등 제공이 가능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확충>

2. 공공시장 진출 확대

현장 목소리
•바우처사업을 사회적기업이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갖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보건복지포럼, 2008)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 해도 적용할 만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어려움 (자치단체 공무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시장 조성

ㅇ「노인돌봄서비스」 등 26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촉진 (‘11년 하)

- 사회적기업에게는 안정적 수익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도 제고

* 부처 사업별로 사회적기업 연계 모델을 개발·적용(전문가 컨설팅)

<부처별 사회적기업 연계 사업 추진계획>

부처	계	발굴·육성	진입허용	진입촉진
교과부	2	1		1
행안부	2	2
문화부	1			1
농식품부	1	1
복지부	8	2	6

부처	계	발굴·육성	진입허용	진입촉진
환경부	2			2
고용부	3	2	1
여성가족부	4	2	2
문화재청	2			2
산림청	1		1

• 발굴·육성: 기존 위탁기관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하거나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

• 진입허용: 위탁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

• 진입촉진: 위탁사업자 선정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위탁사업 참여를 활성화

□ 사회적기업의 바우처 시장 진출 지원

ㅇ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시장 진입을 활성화(‘12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국회 법사위 계류중)

- 사회적기업(인건비 지원기업 포함)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범위 확대

* 바우처 사업 관련 지침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침 개정('12년)

□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지원

ㅇ｢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0.5점) 부여(‘11년)

ㅇ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노력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근거 마련 추진(사회적기업 육성법, ‘11년 하)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계획 및 실적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관리

ㅇ 현행 계약제도 하에서 활용가능한 우선 구매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공공기관에 전파(매뉴얼 제작·보급)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담당자들이 겪는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관련 어려움을 완화

* 최근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및 협상계약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과 청소용역 계약(‘11.5월)

3. 경영·창업지원 강화

현장 목소리
•비영리와 영리회계가 혼용되는 특성상 정확한 회계처리가 어렵고,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음(사회적기업 회계전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자원봉사자들이 필요('09년 사회적기업 국제컨퍼런스)

□ 사회적기업 경영환경 개선

ㅇ 사회적기업에 지방세 감면(30~70% 범위) 혜택을 부여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11년 하)

ㅇ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 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에 걸림돌 해소(‘11년 하)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 추진

<공정거래법 관련 애로 사례>

① A사는 자회사형 사회적기업(주식회사) 설립시 공장부지와 설비를 무상임대할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문제로 56억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고 취·등록세 5억원을 납부

② B재단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C(재단)에 재단 사옥 일부를 무상임대할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문제로 임대료를 받은 후 동일금액을 다시 기부하는 형식으로 지원

ㅇ 자원재활용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 불용품을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추진(‘11년 하)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추진, 불용품 양여 대상에 사회적기업 명시

□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강화

ㅇ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기업관리 인프라 지원(‘11년 하)

- 사업운영에 활용 가능한 컨텐츠(인사/급여, 재고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회계 처리 능력 고양

ㅇ 대상별·분야별·업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사회적기업 CEO 및 종사자 등의 경영(지원) 능력 배양(‘11년 하)

•(대상별) 사회적기업 CEO, 사회적기업 근로자, 일반인 등

•(분야별) 판로개척, 유통, 마케팅, 금융, 공공입찰 등

•(업종별) 교육, 환경, 문화·예술, 청소, 보건, 복지, 가사간병 등

□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청년벤처 지원

ㅇ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젊은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확대(‘11년)

- 구체적 사업계획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참가자격도 확대(19세 이상 → 16세 이상)

ㅇ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연계 강화(‘12년)

* 청년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320개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년 112억원)

- 소셜벤처 경연대회 본선 진출자는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입상자는 우선선정 자격 부여

4. 투명성·책임성 강화

현장 목소리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자본시장연구원) •인증받은 후 인력 구조조정,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형식적 운영 또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재무적 성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ㅇ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연 1회 → 반기 1회)하여 사회적·재무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11년 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개정 추진

ㅇ 경영상태 및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는 자율 경영공시제도 시행('11년 하반기 시범실시)

* 경영공시제 도입 사회적기업에 각종 지원 우대, 자율 도입 촉진

ㅇ 실태조사(5년 주기)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평가('1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주요내용>

•(경영상태 조사) 자산현황, 부채, 자금조달 경로, 영업이익, 회계관리현황, 근로자 현황, 제품·서비스의 품질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조사)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운영 현황,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가격, 품질 차별 여부 포함), 이윤 활용 상황 등

□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확보

ㅇ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중요 요건 미충족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11년 하)

ㅇ 사회적기업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

Ⅲ. 사회적기업 확산

1.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사회적기업의 날(7.1) 및 사회적기업 주간에 맞춰 대국민 축제 개최

- 사회적기업 CEO 및 종사자, 종교계·NGO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페어 및 「한마당 행사」 개최

* 케이블방송망, UCC·SNS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

ㅇ 언론캠페인, 경영자단체 및 관계부처 협조 등을 통해 「1사1사회적기업」운동 전개

* 기업의 사회적기업 결연 및 지원, 사회적기업 설립 등 유도

2. 중앙·지역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현장 목소리
•사회적기업가, 지원기관, 중앙정부, 자치단체, 기업, 자원봉사자 등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조성되어야 사회적기업이 발전(사회적기업 전문가) •OO지역에서는 NGO,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경제 블록화 사업 추진 필요(중앙일보)

□ 중앙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ㅇ 관계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운영 (‘11년 하)

* 사회적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충족시, 중앙부처 장의 권한(지침에 근거)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ㅇ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11년)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중심으로 각 사업별 지원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 마련

* 마을기업(행안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등

ㅇ 대형 NGO, 대기업, 종교단체 등 각 부문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기관을 운영하여 자발적 확산운동을 지원

* ‘11.6월 현재, 대기업, 기독교·불교, 대형 NGO에 각각 지원기관을 선정·운영, 각 부문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

□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운동 전개

ㅇ 지역 사회적기업가를 중심으로 시·도 단위의 종교단체, NGO,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확산·지원 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인식 확산·공유를 위한 교육사업, 인적·물적자원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추진

ㅇ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단위 확산운동의 촉진을 유도

* ‘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예산을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 확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확산운동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사회적기업 가치 확산, 성공기업 평가 및 홍보, 사회적기업 DB 구축, 네트워크 지원 등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자금조달 경로 확충
융자(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확대		‘11년 2/4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희망드림론 지원대상에 사회적기업 포함		‘11년 2/4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재정과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자		‘11년 2/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운용		‘11년 4/4	중소기업청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1년 4/4	중소기업청
2	공공시장 진출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시장 조성		‘11년 4/4	각부처
사회적기업의 바우처 시장 진출 지원		‘12년 1/4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에 가점 부여		‘11년 2/4	행정안전부
우선 구매 실효성 확보		‘11년 4/4	고용노동부
우선 구매 우수사례 전파		‘11년 3/4	각부처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3	경영·창업지원 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1년 4/4	행정안전부
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촉진		‘11년 3/4	공정거래위원회
국·공유 불용품의 사회적기업 양여 근거 마련		‘11년 4/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11년 3/4	고용노동부
대상별·분야별·업종별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11년 3/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청년벤처 지원		‘11년 3/4	고용노동부
4	투명성·책임성 강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11년 4/4	고용노동부
자율 경영공시제도 시행		‘11년 4/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실시		‘12년	고용노동부
인증요건 충족여부의 주기적 재검토 근거 마련		‘11년 4/4	고용노동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Ⅱ. 사회적기업 확산
1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사회적기업의 날 및 주간 행사 개최		‘11년 3/4	고용노동부
1사1사회적기업 운동 전개		‘11년 3/4	각부처
2	중앙·지역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운영		‘11년 3/4	각부처
지역개발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11년 3/4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대형 NGO·대기업·종교단체 등 중앙단위 확산 지원		‘11년 2/4	각부처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확산·지원 체계 구축 지원		‘11년 4/4	각부처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11년 4/4	고용노동부

<붙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연계 가능 사업 리스트

(단위: 억원)

부처명	사업명	'11년 예산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발전· 육성 가능 여부
계	75			26
교육과학 기술부	방과후학교	8 (지방)1,758	□ 방과후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 제공	□ 발굴·육성
6 / 2	깨끗한학교만들기	1.5 (지방)457	□ 학교 청소	□ 진입 촉진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215	□ 대학생에게 해외인턴쉽 기회제공
	장애학생 교육지원	23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방과후학교 및 종일반 운영
	인턴교사 채용지원	(지방)1,170	□ 일선학교에 인턴교사 배치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방)1,771	□ 초·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행정 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484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발굴·육성
5 / 2	마을기업	124 (지방)124	□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지역NPO 등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마을기업 육성	□ 발굴·육성
	국가기록물정리	40	□ 중요기록물 정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2	□ 전국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교육 및 DB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정보화마을 조성	52	□ 정보소외지역에 인터넷이용환경 구축,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500	□ 초·중·고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예술강사 파견	□ 진입 촉진
6 / 1	문화관광 해설사육성	59	□ 문화유적지 및 관광자원 해설사(무급자원봉사)에게 교통비·식비 지원
	생활체육 지도사	207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인건비 지원
	국민문화 향유권확대	125	□ 공공도서관·국립박물관·중앙도서관·미술관의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력 지원
	문화예술 기관인턴제	125	□ 국립예술기관에 공연예술분야 전공자 인턴연수 제공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배치	132	□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기 위해 스포츠 강사 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15	□ 농어촌내 자생적 공동체 조직에 기업경영방식을 결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 발굴·육성
12 / 1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11	□ 해안가 쓰레기, 침적폐기물 수거
	동‧축산 물검역검사	2	□ 탐지견 관리, 수입 동·축산물 정밀검사 보조, 계류장 시설관리 및 방역 활동 등을 위한 보조요원 운용
	수의과학 기술개발	216	□ 축산업 보호 등을 위한 실험실 연구보조 일용직 고용
	어업협정 이행	3.5	□ 한·일 어업협정 이행을 위해 중간수역 침적어구 수거 등 환경개선사업 실시
	취약농가 인력지원	10.6	□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최대 10~12일
	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	17	□ 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원(보조원) 운용
	도농교류 활성화	25.2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업경영체등록	163.6	□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보조원 운영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지원	94.4	□ 가축전염병 조기검색 및 초동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전화 예찰
	총어획량 제도운영	17.4	□ 대상어종 어획실적 파악 및 생물학적 정보 수집을 위한 수산자원조사원을 운용
	농산물 안전성조사	180	□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실시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4,206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발굴·육성
18 / 8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52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발굴·육성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43	□ 저소득 취약계층 간병, 가사 도우미 방문 서비스 지원	□ 진입 허용
	장애아동 가족지원	481	□ 장애아동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지원	□ 진입 허용
	노인돌봄 서비스	1,002	□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 진입 허용
	산모신생아도우미	245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 진입 허용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1,353	□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	□ 진입 허용
	장애인복지 일자리	60	□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	□ 진입 허용
	방과후돌봄	221	□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	24	□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
	아동안전 지킴이	72	□ 퇴직경찰관들이 아동보호활동
	요보호아동 그룹 홈형태 보호	58	□ 아동학대, 부모이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장애인 행정도우미	183	□ 공공기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노인일자리	1,486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제공
	국민연금 상담요원	53	□ 청․장년층 인력을 국민연금제도 홍보와 안내, 상담업무 등에 활용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316	□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경상보조	119	□ 종합병원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강 상담
	정신보건 센터운영	121	□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환경부	녹색구매 지원센터	-	□ 자치단체, 지역민간단체, 유통업체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 진입 촉진
4 /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 치유 서비스 제공할 전문기관 육성	□ 진입 촉진
	환경지킴이 사업	240	□ 국립공원 자원훼손 예방, 하천 오염행위 감시 등 환경개선사업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76	□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1,636 (광특포함)	□ 사회적기업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 발굴·육성
4 / 3	디딤돌 일자리	73	□ 취약계층의 일경험 제공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발굴·육성
	사회공헌 일자리	20	□ 퇴직(예정) 중고령자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을 매칭하여 사회공헌 활동 지원	□ 진입 허용
	글로벌취업지원	285	□ 해외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과정 운영
여성 가족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54	□ 맞벌이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에게 급식 및 건강관리, 상담지원, 생활관리, 교과목보충지원, 전문체험활동 등	□ 발굴·육성
11 /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50	□ 청소년관련전문가가 청소년의 위기극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발굴·육성
	아이돌보미지원사업	402	□ 만 12세 미만 아동 돌봄	□ 진입 허용
	다문화가족언어 및 교육지원	337	□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전문지도사 파견, 통번역서비스제공	□ 진입 허용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79	□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으로 인턴쉽 제공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22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일시 보호, 의료·법률·출국 등 지원,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7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수사·법률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12	□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의료 등을 통해 권익보호 및 자립 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71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14	□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수사·법률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25	□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 지원)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32.3	□ 초·중·고교 및 소외계층 공부방 직접 방문 교육(이론, 현장체험)	□ 진입 촉진
5 / 2	문화재 상시 관리 활동	32.3	□ 문화재 상시관리, 경미사항의 신속 복구	□ 진입 촉진
	문화재 종합 관리체계구축	55	□ 문화재 시설 방호, 도난 방지, 훼손요인 제거 □ 관리 취약 문화재 상시 관리
	전통가옥 경상보수	7.2	□ 고택 문화재 경상 보수
	궁능방재 시스템구축	90	□ 궁능의 화재, 도굴, 도난, 훼손 등 예방
산림청	숲해설	63	□ 산림서비스로 숲해설사 지원	□ 진입 허용
4 / 1	숲가꾸기	2,938	□ (정책)기술 생태적인 숲가꾸기 □ (공공)숲의 덩굴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
	산림서비스 증진	342	□ 숲길 조사,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숲생태관리인, 등산안내인, 도시녹지관리인,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불방지 대책	271	□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중 고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