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50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 보험급여(장의비 제외)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고 보 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ㅇ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을 반영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함

2. 주요내용

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226,191원 산정

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69,760원* 산정

* 임금평균액을 반영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62,830원으로 1일 최저임금액  69,760원(8,720×8시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적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	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