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개정고시(안) 자체규제검토서

1.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 부상․질병 상태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산재 환자에 대해 간병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간 동결상태

- 따라서, 임금통계조사 및 민간 간병인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간병료 지급기준 인상

2. 심사대상 : 총 1건

계	법령미근거규제	신설․강화규제	내용심사	규제완화	규제와 관련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건

가. 법령 미근거 규제 : 없 음

나. 신설․강화규제 : 없 음

다. 내용심사 : 없 음

라. 규제완화 : 없 음

마. 규제와 관련 없음 : 1건

연번

개 정 조 항

내    용

자체규제 심사의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인상

1) 산재환자가 간병인 지정시: 평균 2% 인상

① (전문간병료) 현행 유지

- 임금통계조사나 민간의 전문간병료 수준이 현 고시금액과 비슷

② (가족․기타간병료) 7.6% 인상(‘12년 임금통계조사 반영)

간 병 등 급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57,360	47,800	38,240	현행
61,750	51,460	41,170	인상(7.6%)

2) 의료기관이 간병 제공시: 11~18% 인상

구 분	간병 1등급 (인상률)	간병 2등급 (인상률)	간병 3등급 (인상률)	비고
간호 4등급 이상	73,140	61,950	50,760	인상전
	82,190 (12%)	71,000 (15%)	59,810 (18%)	인상후
간호 4등급 미만	72,140	60,950	49,760	인상전
	80,670 (11%)	69,480 (13%)	58,290 (17%)	인상후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와 관계 없음

- 간병인 임금통계조사 등 상승에 따라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인상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

산재보상정책과장  오복수

담당 사무관  양영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