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2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인상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82,190원	71,000원	59,810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80,670원	69,480원	58,290원

(2)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	55,950	44,760
가족․기타간병인	61,750	51,460	41,170

Ⅱ.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7월 15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 044-202-8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