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개정이유

국외 재해 발생시 국외 요양비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이송비 지급시 거리 제한기준 1km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발생 재해 요양비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19조제2항～6항)

30일 이상 국외 요양이 예상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국내요양하도록 사전 통지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국외요양여부를 사전 확인에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거나, 상병상태가 위중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을 초과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나. 이송비 지급기준 완화 및 장해심사 출석비용 지급 근거 신설(안 제15조)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통원이나 퇴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km 이상인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나 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하고 거리 산정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1km 거리제한을 삭제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한 교통비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가 증가하고 특이질병을 통합․심의함에 따라 전문가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

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안 제10조, 제38조, 제65조, 별표2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10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중독중”을 “중독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39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제44조”를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로, “제15조제4항”을 “제23조제4항”으로, “법 제46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제18조”를 “제26조”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1킬로미터 미만이더라도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통원이나 퇴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해심사 출석을 위한 이송

제19조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재해로 해당 외국에서 요양한 경우 요양비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1. 재해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2. 천재ㆍ지변,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상태가 위중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기간

3.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이 평균진료비보다 적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금된 시점의 기준환율

2. 해외지점ㆍ출장소ㆍ영업소 등에서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의 기준환율

제1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한다.

제65조제2호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요건
구분	요건
인력	가. 의사 ① 결핵과, 내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시설	가. 진료실 나. 방사선촬영실 다.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가. 흉부방사선직접촬영기 나. 심전도검사기 다. 폐기능검사기 라. 자동혈구계산기 마. 적혈구침강속도측정기 바. 혈액화학분석기 사. 전해질분석기 아. 면역화학분석기 자. 동맥혈가스분석기 차. 항산균 검사(도말, 배양, 동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장비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심장제세동기
2.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요건
구분	요건
인력	가. 의사 ① 결핵과 또는 내과 전문의 1명 이상 ② 기흉치료(기흉배기술 포함)를 할 수 있는 의사 1명 이상(다만, ①의 전문의가 기흉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임상병리사 및 폐기능 검사자 각 1명 이상 ③ 영양사 1명 이상
시설	가.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시설 나. 폐기능 검사실 다. 격리병실(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 및 음압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핵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중환자실(신생아실을 제외하되,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격리병실이 있어야 한다)
장비	가.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장비(다만, 폐기능 검사기는 일산화탄소확산능 및 폐용적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흉부디지털영상촬영기 다. 흉부컴퓨터단층촬영기(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심장초음파(심에코) 검사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 150명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황화탄소 중독중	2. --------- 중독증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 제41조제2항 --------------------------------------------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 제23조제4항------------------------------------------------------ 법 제51조제2항 ---------------- 제2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이송의 범위)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1킬로미터 미만이더라도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통원이나 퇴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3. ---------------------------------------------------------------------------------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
<신 설>	4. 장해심사 출석을 위한 이송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해로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재해로 해당 외국에서 요양한 경우 요양비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1. 재해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2. 천재ㆍ지변,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상태가 위중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기간 3. 외국 의료기관에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이 평균진료비보다 적은 경우
③ 공단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요양 통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금된 시점의 기준환율 2. 해외지점ㆍ출장소ㆍ영업소 등에서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의 기준환율
④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금된 시점의 기준환율 2. 해외지점ㆍ출장소ㆍ영업소 등에서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의 기준환율	<삭 제>
⑥ (생 략)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생 략)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
1. 산업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직업환경의학-----------------------------------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사 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2. ---------------------------------------- 직업환경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