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2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진폐고시임금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76(3.76%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48(3.48% 상승)

(2)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65,809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2,659,3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9,093,040원으로 한다.

(2)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 진폐고시임금

(1) 진폐고시임금은 1일 92,116원59전으로 한다.

(2)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5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427-718)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Fax: 02-507-3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2-2110-7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