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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 6.

고 용 노 동 부

산재보상정책과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남편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 등의 수급자격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를 원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항)

다. 교도소 등의 수용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52조의2)

라.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남녀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4호)

마. 산재근로자 직장적응훈련 지원범위를 원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까지 확대함(안 제72조제1항)

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제2항 신설)

사. 부정수급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면제함(안 제84조제4항 신설)

아.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회계처리방식을 현행 ｢기업회계의 원칙｣에서 ｢국가회계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함(안 제97조제4항)

차.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공단 결정의 전문성, 산재보험 체계 등을 감안하여 심사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3. 법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4. 법 제11조에 의한 공단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 및 부대수입

5.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의 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을 “(자료제공 및 전산망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사업을”을 “보험급여 등의 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보험사업과 근로복지사업 등을”로,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를 “국세청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나”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을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국세․지방세․토지․건물․교정(矯正)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를 “자료 및 전산망 이용”으로 한다.

제5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휴업급여 지급제한)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교도소, 소년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제1항 중 “처”를 “배우자”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를 “부모”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18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18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적응훈련비

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재활운동비

제77조를 제77조제1항으로 하고, 제77조제1항 중 “조치를”을 “조치(이하 “합병증 등 예방관리”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가 본인 또는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수급권자가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험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제10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6조의 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3. 법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4. 법 제11조에 의한 공단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 및 부대수입 5.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자료제공 및 전산망 이용) ① ------ 보험급여 등의 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보험사업과 근로복지사업 등을---------- --------------------국세청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나---------- ------------------------- -------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국세․지방세․토지․건물․교정(矯正)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③ ----------------------- --자료 및 전산망 이용 ------ ------------------ .
< 신 설 >	제52조의2 (휴업급여 지급제한)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교도소, 소년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 ------------------------- ------------------------- ------------------------- ----------------------------------------------------------------------------------------------------------배우자-------------- ----------------------- ----------------------------------------------------------------------------------------------------------.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1. 부모---------------------- ---------------------------- ---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2. ----------------------19세 미만--------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3. ------------19세 미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정지 등)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4. -------------------------- --19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 ----------------------- -------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 신 설 >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장적응훈련비
< 신 설 >	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재활운동비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 -----------------------------------.------------------------------조치(이하 “합병증 등 예방관리”라 한다)를---------------------.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가 본인 또는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① ․ ② (생 략)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공단은 수급권자가 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험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9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 략)	제9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①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